방통위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대한 사항’ 일부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MBC는 심각한 차별대우를 계속 받게 되었다. KBS, EBS와 달리 MBC가 방송운영의 공공성이 없다며 방발기금 분담금 감면대상에서 MBC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BS, EBS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3을 감경한다.”고 고시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MBC의 이름은 없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방통위의 이중기준’ ‘원칙 없는 방통위 방발기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