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재확인!!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재확인!! 방송 탄압 중단하고 이동관을 해임하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동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거에 사법부가 연이어 두 차례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