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MBC본부 입장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방통위의 즉시항고 기각에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것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재판부는 권태선...

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재확인!!  방송 탄압 중단하고 이동관을 해임하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동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거에 사법부가 연이어 두 차례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음. 이는 지난 5일 방송소위의 결정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방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법정제재인 ‘주의’...

  15기 전주지부 노동조합은 첫 성명서에서 “사장은 지난 2년 동안 권위를 앞세우며 시행착오의 책임은 줄곧 무시해 왔다.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장으로서 문제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최고 책임자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조합은 무리한 조직개편과 인사 실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장의 태도를 지적했었다. 6개월이 흐른 지금, 책임지는 사장의 모습을 요구한 성명서는 무용지물과 다름없게 됐다. 김한광 사장은 침묵을...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적폐 경영진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 김장겸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광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노조 탄압의 원조’ 김재철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데 이어, 노조 탄압을 대물림했던 안광한과 김장겸까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1.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은, 방심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한 정치적 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임.   2. 오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류희림, 허연회, 황성욱 등 여권 위원 3인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보도’, ‘날조’ 등 온갖 감정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1. 서울행정법원의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이어, 오늘 법원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방통위의 무법적 방송장악 움직임에 법적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직 방문진 이사진 구조를 바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가 결국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이상인 두 명의 방통위원만 있는 기형적 체제에서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를 자행했다.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권 이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그동안 법과 절차 모두...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해 해임을 반복했던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동시에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고,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였던 방통위의 폭거가 법적으로 명백히 저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방통위 ‘정치적’ 해임에 법원 ‘법적’ 제동…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