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권력에 기운 1심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권력에 기운 1심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희대의 소송에, 희대의 판결이다. 외교부의 소송 제기 자체도 어처구니없더니, 소송 결과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은 없었고, 논리적 모순과 의문만 크게 남겼다. 실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