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 외부 모니터링 보고서 3차] 노동인권분야 – 노조 때리기로 전락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프레임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부터 잘못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발표하며 이중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삼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사회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겨온 문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과 안정성 같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시장으로 나뉜 현상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해당하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