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방송협의회 정기총회 결의문>>
지역방송과 함께 완성하는 국가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전국의 지역MBC와 지역 민영방송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방송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엄중히 확인한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삶과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전달하는 공적 매체로서, 지역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 문화 다양성 보존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 왔다.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달해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도 지역방송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구조, 플랫폼 환경의 급변, 지속되는 광고시장 위축과 구조적 재정난 속에서 지역방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실현 과정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필수적이다. 지역방송 없는 균형발전은 공허하며,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된 국가전략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역의 의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지역민의 선택이 왜곡 없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지역방송의 선거보도와 정책 검증 기능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방송의 약화는 곧 지방자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한다.
특히 지난해 겨울,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증액분 157억 원이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방송계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에 맞서 여러 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원을 촉구해 왔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와 지역사회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삭감된 방발기금 157억 원의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 지역방송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지역방송을 핵심 인프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재정․제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지역방송이 균형발전 정책의 전달자이자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지역방송의 선거보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라. 선거 시기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하나, 정부와 국회는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방송통신발전기금 157억 원을 즉각 복원하라. 지역방송 생존 예산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하나, 지역방송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역방송 재원 안정화 △방송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지원 구조 개편 △균형발전특별회계 연계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인력 양성 및 고용 안정 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완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산하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보다 효율적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한 국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라. 지역방송 정책을 말단 부서에 방치한 채로는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중심 미디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예산․조직․인력을 갖춘 독립적 지역미디어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역방송 및 미디어 지원과 진흥 정책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방송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적 자산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필수 기반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5월 19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