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2인 체제 위법”…첫 본안소송 판결
법원 “2인 체제 위법”…첫 본안소송 판결 법원이 방송장악을 위해 온갖 법 절차를 짓밟아온 방송통신위원회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방통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