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항고심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방송장악 중단하라     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음.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임.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MBC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냉엄한 심판을 한 것이자,...

′김장겸 해임 정당′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한 MBC본부 입장     1. 대법원은 오늘 김장겸과 최기화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함. 이로써 지난 2017년 당시 이들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음. 김장겸 등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히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언론자유 짓밟은 권력의 비극적 종말을 기억하라 –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며 –       그들은 ‘암흑 속의 횃불’이었다. 1974년 10월 24일, 유신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 속에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자유언론실천선언’은, 민주사회와 자유국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자유언론을 스스로 쟁취해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모진 고초와 핍박을 무릅쓴 그들의 처절한 외침은, 칠흑 같이 어두웠던...

법원 “2인 체제 위법”…첫 본안소송 판결       법원이 방송장악을 위해 온갖 법 절차를 짓밟아온 방송통신위원회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결국 폐기한 방송 독립…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방송3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재적 3분의 2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게 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다시 한 번 무참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에 또다시 제동 “역사적 결정 환영”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언론노조 MBC본부 입장문>     1.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폭주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3인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구성원을 대표해 재판부의...

故 이용마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한다”     그의 소망은 거창한 것도,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상식적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가 병마(病魔)와 사투를 벌이면서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간절히 바랐던 이 꿈이, 올해는 더욱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한...

위법, 졸속, 깜깜이…방문진 이사 임명 원천 무효다       정말이지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지 몰랐다. 그래도 한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이 어떻게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가 밀어붙인 방문진 이사 임명은 말 그대로 위법과 졸속, 깜깜이의 결정판이었다.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란 자들은 법도, 절차도, 전례도...

  거부, 거부, 또 거부…국민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또 거부다. 마치 습관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제는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후로도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법과 절차 다...

극우·차별·혐오…방문진이 폐기물 처리장인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진숙이 방문진 이사랍시고 내리꽂은 이들의 면면은 경악 그 자체였다. 취임 10시간 만에 마치 비밀 군사작전 하듯 온갖 법과 절차 다 짓밟으면서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런 자들을 방문진에 욱여넣으려 그랬던 것인가. 방송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사치로 보일 정도다. 일반 상식을 갖춘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극우 편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