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생존 정책,
검토와 모색이 아닌 수립과 실행이 우선이다!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이다. 그런 지역방송이 급변하는 방송 생태계의 경제 논리에 밀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며 공적 가치를 지키는 일조차 힘겨워지고 있다.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이른바 중앙 언론의 상시적인 눈길이 닿지 않는 지역의 여론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감시가 느슨해진 지역 권력의 부패가 가속화되고, 지역 맞춤형 재난 상황 등 정보 접근이 힘들어지면서 지역은 더욱 머물기 힘든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며 지역 소멸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은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활성화해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 불일치 예산인 아리랑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금 157억 원을 지역‧중소방송 지원으로 전환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의 책임자는 과방위 예결소위에 참석해 “지역‧중소방송에 충분한 예산을 주시면 방미통위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잘 쓰겠다”, 그리고 “아리랑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통과해 주신 만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방미통위도 소관 불일치 예산의 지역‧중소방송 전환과 157억 원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몇 주 뒤 기재부가 관련 예산 가운데 152억 원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참히 삭감하고 나서 지역방송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미통위는 기재부와 함께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소관 불일치 해소와 지역방송 지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10억을 더 주기로 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핵심 기관이 이런 오락가락 행보로 스스로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태에 분노와 함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미통위가 그동안 수장이 없이 파행으로 운영된 탓이라고 보면, 새로 취임하게 될 방미통위 위원장은 당초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방미통위 사무처 핵심 관계자가 약속한 지역방송 지원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방송 방발기금 예산 지원에 대한 추가 보고에서도 방발기금 지역‧중소방송 생존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정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방미통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방미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도와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배정되어야 한다. 여야 모두 방미통위 위원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방송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할 인사를 반드시 임명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최근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방송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지난 방송 3법 개정 당시 국회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서울의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만 국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방송, 그리고 사주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민영방송에서 보도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더욱 절실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앞으로 국회와 함께 방미통위 역시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790페이지로 구성된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보면 지역방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언컨대 지금 지역방송의 현실은 검토와 모색의 단계가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안에서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현안을 앞장서서 챙기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이 처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예산과 활성화 정책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도부가 나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역의 제대로 된 공론장 형성과 지역 권력 감시라는 공적 가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방미통위와 국회, 기재부도 지역방송 방발기금 예산 복원과 지역 대표성을 갖춘 방미통위 위원 선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개정안 통과로 올바른 응답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그때까지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