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방미통위도 공감한 지역방송 위기, 예산 복원으로 응답하라!
202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 발전 및 지원 예산 부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깊이 있는 문제 제기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국회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문제의식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방미통위가 이를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예산 반영으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방자치와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약해진다. 지역방송은 지역 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이연희 의원은 지역방송을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규정했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방송의 현실은 어떤가? 이번 과방위의 방미통위 국감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4년 사이 지역방송 광고 매출이 40%나 급감하는 등 광고 시장 위축·디지털 이동·지역 경제 침체라는 3중고 속에서 개별 방송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는 미국에서 5천만 명의 주민이 지역뉴스에 접근하지 못해 감시 기능이 약화된 ‘지역뉴스 사막화’처럼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방송 지원은 단순한 산업적 접근이 아닌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한 공적 투자라는 본질을 명확히 되짚기도 했다.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자 지역 문화의 구심체임에도 지난 10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지역방송의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뉴스 편성을 대폭 축소하거나 고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방송 제작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참담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작 기금을 내지도 않고 소관도 일치하지 않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기금을 퍼주면서 지역‧중소방송에는 겨우 4.6%정도의 예산만 생색내기로 배정해 온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연희 의원과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며 국회 과방위가 207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지만 당시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된 것은 방미통위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고, 최혁진 의원도 방발기금의 목적에 맞는 지역방송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69억 원에 불과해, 207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 역시 지역방송의 위기가 개별 방송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예산 원안 복원과 공적 투자 확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삭감되었던 152억 원을 부활시켜 207억 원으로 재증액할 테니 방미통위가 기획예산처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주문했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주도적 역할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는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참석해 방송의 독립, 편성의 자율성,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촉구했다. 지역방송이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자본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 역시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한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보도 개입을 원천 차단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지역MBC와 지역민영방송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편성규약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뉴스룸을 지켜낼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지역방송의 보도 독립성은 완성될 수 있다.
지역방송의 침몰을 막고 지역뉴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미통위와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공감이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실질적인 행정력 행사와 예산 반영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13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