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언론개혁’ 없이, ‘진짜 대한민국’ 없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했고, 그 뜻은 준엄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 권력이 제 이익만을 앞세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시도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강력한 경고가 투표를 통해 드러났다. 8%p 넘는 격차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오늘, 단호히 요구한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세력, 곧 윤석열의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한다. 진짜 언론개혁 없이,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언론의 공영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분기점, 골든타임이다.
지난 3년을 되짚어 보자.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내내 위태로웠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졸속 강행, ‘검찰 공화국’ 비난을 자초한 측근 일색의 인사, 김건희를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들까지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윤석열은 그 불안을 ‘공영방송 말살’로 돌파하려 했다. 온갖 의혹을 가감 없이 보도하고, ‘정권 비판’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령에 충실한 공영방송 MBC가 그야말로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또 그런 MBC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 여겼을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MBC 기자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비판 보도를 ‘편파’로 몰았고, 아무 근거 없이 위법한 제재를 남발했다.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검찰 출신 김홍일, 공영방송 파괴를 주도했던 ‘언론 적폐’ 이진숙까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쳐지는 최악의 인물들이 줄줄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경찰, 검찰은 물론 고용노동부, 국세청, 감사원까지 온갖 국가 기관이 오직 MBC를 겨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12.3 불법 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했다. 공영방송 MBC를 군홧발로 짓밟고 단전·단수까지 강행하며 강제로 ‘접수’하려 한 무도한 시도가 자행된 것이다.
그러나 MBC는 결코 ‘접수’되지도, ‘장악’되지도 않았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적지 않은 언론이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던 상황에서 MBC는 흔들림 없이 사실 보도로 저항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진실 추구라는 공영방송의 사명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몇 년간 MBC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MBC,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독립성의 가치는 이처럼 명확히 증명되었다. 반면,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윤석열 ‘가짜 정권’의 말로는 명확했다. 조합이 수차례 경고했듯,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스스로 군사독재 시대로 퇴행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고 자멸의 길로 내몰렸다.
하지만 MBC에도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 뉴스는 정권에 충성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사회적 약자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적폐 정권은 언론을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여겼고, 제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으면서 공영방송의 수장을 ‘대통령의 하수인’쯤으로 취급했다. 지난 2012년 170일, 2017년 73일 총파업은 언론의 본령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으나 투쟁의 상흔은 깊고도 아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에서 되풀이되었던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제도 개혁 없이는 기존의 구조가 또다시 반복될 뿐이고, 악순환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
악순환을 끝낼 첫 해법도 이미 나와 있다. 바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3법’이다.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해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진정한 언론 독립,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말살을 꾀했던 윤석열 정권은 시민사회의 방송법 개정 요구에 눈과 귀를 닫았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로 방해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없이 추락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것, 정치적 후견주의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현 시점의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을 치르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줘야 하며, 이사진과 사장을 공개 선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오늘 취임사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고,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약속처럼 사회대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내란 세력에 의해 무너졌던 민주주의가, 눈과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에 의해 다시 세워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민주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구하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명령이다.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은 다름 아닌, 언론개혁을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