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위한 해임 폭거, 방통위는 존재 이유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를 불과 이틀 남기고, 비정상적 방통위 구조를 활용해 저지른 만행이자 법도 절차도 짓밟은 막가파식 폭거다. 이런 식으로 해임한 공영방송 이사만 벌써 네 번째다.
해임, 해임, ‘묻지 마’ 해임…존재 이유 저버린 방통위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무려 10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해임’이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꿰다 맞춘 것들이다. 일례로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와 MBC 관계회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한 것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8월에 출범한 현 이사회 이전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꼴이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고, 이와 관련한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참관인으로 파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문진 이사 9명이 심의, 의결한 것을 권 이사장 개인의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며, 방문진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조처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관인 파견을 결정한 것이 독립성 침해라며 해임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또 다른 해임 사유로 언급한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감사원이 진행했던 6가지 국민감사 사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판단할 권한도, 근거도 없는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절차 역시 위법투성이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해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도 결론 난 것이 없다. 청문 공개 요구,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회피 촉구도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해임 사유는 물론,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폭주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할 방통위가 공영방송 MBC 장악에 혈안이 된 정권의 앞잡이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끝까지 싸울 것
이동관은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행한 방송장악에 대해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영방송에 대해 가짜뉴스, 좌편향, 노영방송 운운하며, 제대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수가 많다면서, MBC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의 마지막 단계가 민영화였는데, 마치 그 때 완성하지 못한 한풀이라도 하듯 MBC를 철저히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고,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처절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로지 권력의 힘만 믿고 높이 쌓아올린 과오와 만행은 모래성처럼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권력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호소했던 故이용마 기자의 4주기다. 절망과 위기의 현실에서 그게 처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남은 우리는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권력의 마수에 굴복하지 않고, 공영방송 MBC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2023년 8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아래는 오늘 방통위 앞에서 열린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방통위 규탄 집회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