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언론노조 공개요구 기자회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16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MBC본부 집행부가 국회 앞에서
‘방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개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직접 시민들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길거리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발언에 나선 민성빈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역방송 지원 예산 문제를 가장 먼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민성빈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종철 후보자, 최근 국회에서 증액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방송 지원 예산 15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기계적인 삭감 칼날에 무참히 잘려나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방송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란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방송은 각 지역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지역 감시의 보루,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방통위, 문체부는 합동 해명자료에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며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해 약속됐던 방발기금이 온전히 집행되는 것 뿐입니다.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예산을 다시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보고에서 방발기금 지역방송 생존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돼야 하는 정당성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포함될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민 수석본부장은 방송3법 후속 조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성빈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
“지난 방송3법 개정 당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서울의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방송, 사주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민영방송에서 보도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더욱 절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즉시 생깁니다.
김종철 후보자의 서면 질의답변서를 보면 지역방송 관련 질의는 거의 대부분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 ‘모색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역방송의 상황은 ‘검토와 모색’의 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국회와 기재부에도 호소드립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개정안, 지역방송 방발기금 예산 복원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첫걸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내란 정권이 장악했던 방송을 다시 되돌리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정상화 요구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정권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에서는 방송 정상화에 대한 절박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답변을 찾기 어려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본연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절박함과 엄중함으로 방송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후보자를 향해 거듭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