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 반드시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 등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소멸 예측까지 대두되는 현재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해법인 지역균형발전만큼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민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역MBC와 지역 민영방송의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새 정부가 지역방송 관련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 가운데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과제로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을 내세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 지원’,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대선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다. 17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추진이 가능한 정치적 환경도 지역방송 생존과 활성화 정책 추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층 이탈 속에 인구 절벽을 맞이하며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수도권 역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삶의 질 저하로 청년들이 모여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선 정부들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모두가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후 순위로 밀리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 권력 감시와 지역문화 창달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지역방송이 없다면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도,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달과 피해 예방도, 지역민의 애환을 담아내는 일도 모두 제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은 더욱더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미 대선 캠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결합판매제도 폐지 위기 대책 마련, 재난방송 규정 정비 지원, 방통위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 인사 선임 법제화 등 9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단순히 지역방송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책이 아닌 지역방송 생존의 몸부림이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절규인 만큼 지역방송 정책의 세부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에 소속된 전국의 지역방송 종사자들 역시 새 정부 출범의 시대적 사명 속에 대한민국 영토의 70%를 차지하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에서 그 삶의 터전을 지키며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로운 정부도 그에 걸맞은 지역방송 공약과 정책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