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방송협의회 정기총회 결의문>>
방송 균형발전으로 지역 분권 확립하자!
전국의 지역MBC와 지역 민방의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늘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방송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 그리고 방송 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지역 분권 실현을 촉구합니다.
지역방송은 각 지역의 목소리와 삶을 담아내는 핵심 매체로, 지역민의 알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 지방 권력과 현안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산불과 태풍, 항공기 참사 등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 누구보다 신속히 그리고 깊숙이 뛰어들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과 급격한 미디어 생태계 변화, 그리고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해 지역방송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작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시·비판 기능과 콘텐츠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곧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후퇴입니다. 지역방송의 약화는 지역사회 여론 형성의 왜곡,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 침해, 그리고 지역문화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수 자산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방송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하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방송 재원 구조의 안정화 △콘텐츠 제작·인력·기술 인프라 지원 △자율경영과 독립성 보장 △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공약화하고 향후 5개년 지역 미디어 전략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방송 정책 수립 체계에서 지역 대표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책 당국은 지역방송 정책국 신설을 비롯해 방통위 산하 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진에 지역 대표 인사 참여 등 지역방송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하나, 지역방송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및 방송발전기금의 지역방송 전용 회계 분리, 지역방송에 대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계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역방송은 단순한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연결자입니다. 방송 균형발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분권의 출발점입니다. 각 정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역방송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며, 재난방송·지역문화 진흥·지역 현안 심층 보도를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