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
내란 1년, 지역방송의 생존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질식할 뻔했던 그날 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기억한다. 현직 대통령의 비이성적 내란 책동으로 언론의 공적 가치마저 위협받던 그때, 전국의 9개 지역 민영방송과 16개 지역 MBC의 조합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방송의 송출 시스템을 지켰고, 노조 위원장들은 한밤 찬 공기를 뚫고 회사로 나와 방송 침탈 사태에 대비하며 전국의 지역방송이 가진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 집권 3년 내내 이어진 집요한 언론 장악 시도 속에도 지역방송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역 권력 감시와 공적 가치 구현의 임무를 놓지 않았고, 전체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내란 음모가 분쇄된 지 1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수습되었지만, 지역방송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한 비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 지고 있고,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 지역방송은 재정적 위기로 인해 존재 근거마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개정된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서 지역방송이 배제되는 등 지역 언론에 대한 무신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역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서 작동한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멸하는 것처럼, 지역 언론이 죽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함께 스러진다.
이에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지역방송의 생존과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재난방송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에 합당한 재원의 보장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언론 정책 탈피를 위한 지역 분권형 미디어 거버넌스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각종 언론 관련 기구에 지역방송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법제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제도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소멸과 지역방송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에 맞서 다시 한번 어깨를 걸고 일어서려 한다.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16개 지역 MBC 노조는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문화 주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 지역방송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12.3 내란이라는 혼돈의 역사를 온전히 딛고 일어서는 길임을 내란 극복 1년을 맞은 오늘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12월 3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