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불이익,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5년 간 승진, 인사평가, 전보 발령 원점 재검토
대법원 판결 무시한 재징계, 또 패소
MBC 경영진의 부당한 징계와 전보 발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김환균PD 등 PD, 기자 9명의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데 이어, 기자 3명이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두 건도 최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김혜성, 김지경 두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MBC 사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1일에도 서울고법은 이용주 기자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기자 3명은 모두 사측의 ‘재징계’ 횡포의 피해자들이다. 김혜성, 김지경 기자는 지난 2012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벌어진 심원택 당시 부장의 공정성 파괴와 왜곡 보도를 비판하는 외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했다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용주 기자 역시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3명은 모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세 기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악의적인 재징계(김혜성·김지경 정직 1개월, 이용주 정직 3개월)를 감행했다. 대법원의 정직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일관되게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인사 횡포’전·현직 경영진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공영방송 MBC의 참담한 몰락이 시작된 김재철 체제 이후 사측은 ‘공정방송’ 회복에 목소리를 높인 구성원들에 대해 전방위 탄압으로 일관했다. 해고와 정직 등의 살인적 중징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됐다.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을 제작 일선에서 배제하는 부당전보들이 횡행했다. 그릇된 징계와 전보발령을 바로 잡으라는 법원 판결은 무시했다. 습관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고, 최종 패소하면 악의적인 보복성 재징계를 남발했다. 그래 놓고도 최근 부당전보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원들에게는 ‘원 소속 부서로 복귀하라’는 인사부의 이메일과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무려 2~3년간 제작 일선에서 쫓겨나 있던 사원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었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징계와 부당전보 발령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부당징계, 부당전보는 물론 인사평가 최하등급(R등급), 승진 누락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사측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각자의 본업이 아닌 강요된 부서에서 받은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승진 심사는 이미 정당성을 결여했다. 또한 그 반대급부로 주어진 승진특혜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모한 징계와 인사발령에 관여했던 당시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이미 조합은 최근 부당전보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김환균PD 등 9명의 피해 규모 산정과 법률적 대응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인사 횡포를 남발하며 막대한 규모의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유발한 경영 행위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 MBC 플러스 사장(전 부사장), 백종문 부사장(전 미래전략본부장)은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피해 사원들의 당시 소속 국·실장으로서 부당전보 발령을 주도, 방조한 김장겸 사장(전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김철진 원주MBC 사장(전 편성제작본부장), 최기화 기획본부장(전 보도국장), 김현종 목포MBC 사장(전 교양제작국장), 심원택 여수 MBC 사장 (전 시사제작국장), 송재우 춘천MBC 사장(전 시사제작국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전 라디오국장)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2012년 이후 모든 승진, 인사평가, 전보발령 원점 재검토
2012년 파업 이후 경영진은 업무상 필요와 무관하게 파업 관련 보복 조치로 숱한 징계와 부당전보 등을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끼친 유·무형의 해악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지금도 해고무효와 전보무효 등 사측의 악랄한 인사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의 판례에 비춰보면 이들 소송도 모두 사측이 패소할 것이다.
현 경영진은 사측은 악의적 경영 행위에서 비롯된 모든 소송에서 당장 손을 떼고 피해 사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조합은 지금까지 사측이 저지른 일체의 인사 폭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2012년 이후 단행된 모든 승진, 인사평가, 조직개편과 전보발령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끝까지 바로잡을 것을 천명한다.
2017년 4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