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1. 서울행정법원의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이어, 오늘 법원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방통위의 무법적 방송장악 움직임에 법적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오직 방문진 이사진 구조를 바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권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한 데 이어, 아무런 공모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궐이사를 서둘러 임명했습니다.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한 폭거였습니다. 또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 방통위는 김성근 이사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위법적인 방문진 10인 체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방문진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인 동시에 방통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이동관 방통위는 오늘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등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 해임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다른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과거 이력을 트집 잡으며, 어떻게 해서든 방문진 구조를 바꾸려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법원 판단마저 대놓고 부정하는 방통위의 행보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