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지영 기자 <정직무효 2심> 승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신지영 기자의 손을 들어줘

1.오늘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신지영 기자가 MBC를 상대로 한 <정직취소> 소송(2016나2010450)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이로써 지난 2016년 1월 14일 신지영 기자의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3. 신지영 기자는, 2014년 5월 7일, 당시 보도국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가 당일 뉴스데스크에 방송할 예정이었던(실제 방송됨) “[함께 생각해봅시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를 보도국 내부전산망에 초고를 올린 것을 보고, 회사 입사동기 42명으로 이뤄진 카톡방에 이 리포트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4. 회사는 2014년 6월 2일 신지영 기자가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원고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3조 · 5조 · 66조 1, 2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회사는 2014년 6월 9일 정직처분을 확정합니다.

5. 하지만 1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기사가, 신지영 기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만에 전국에 방송되었고 그 내용도 초고와 동일하며 ② 이 사건 기사 초고의 공개대상인 입사동기 42명 모두 MBC 직원으로 한정됐으며 ③ 이 사건 기사 초고의 공개시점과 공개대상에 비춰봐서 이 초고가 42명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④ 이 기사가 방송된 후 논란이 있었으며, 신지영 기자 역시 이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이 기사 초고를 공개하였는데, 기사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⑤ 정직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되는 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6.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신지영 기자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이 박상후의 기사에 대한 내부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회사가 위협 조치를 가한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7. 노동조합은 상식과 사회적 상규에서 벗어난 회사의 징계 남용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지영 기자의 정직 건도, ‘백종문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질 것이 뻔한 사건에도, 회삿돈을 물 쓰듯 하고 변호사도 닥치는 대로 고용하여, 일단 한 번 걸어보자는 심산으로 자행된 폭거입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징계의 굴레를 쓰고 고통 받아 온 신지영 기자에게 회사와 보도국 수뇌부들이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지영 기자는 정직 처분 전에 보도국 문화부 국제부 등에 있었고 현재는 보도국 투데이(아침뉴스)편집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첨 부

1. 1심 판결문

2.박상후 기자 2014년 5월 7일 리포트 전문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59340_184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