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미디어위키] 정보통신망법 개정,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19
유튜브나 포털 등에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여러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론 탄압에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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