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가단’ 첫 도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평가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150인 규모의 시민평가단이 3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 중 2명을 방문진 이사회에 추천하는 내용의 국민 참여 방안을 의결했다. 시민평가단은 이달 25일부터 신청을 받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론 조사기관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루 반영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 걸음 진화한 국민 참여

조합은 그동안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故 이용마 기자의 유지에 따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사장 선임 당시, 후보자들의 정책발표회를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했고, 시민들의 질문을 취합해 최종면접에 반영했다. 2020년에는 국민 참여 범위와 권한을 더욱 넓혀 시민평가단 구성까지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방문진이 의결한 시민평가단은 3년 전 추진했던 방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 규모를 150인으로 늘리면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KBS가 이미 세 차례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평가를 최종 선정에 40% 반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MBC 사장 선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장 선임 앞두고 ‘탄압’ 총동원

방문진의 이번 의결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면 MBC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압박과 횡포는 사장 선임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직접 MBC를 상대로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면, 이제는 방문진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겨냥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불법 감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관변 단체가 주도한 국민감사청원을 핑계로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방 통보했다. 이 역시, 관련법인 부패방지법상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지만, 감사원은 불법적 현장조사를 강행할 태세다.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한 이 같은 동시다발적 탄압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이번 MBC 사장 선임에 어떻게든 개입해 MBC를 손보겠다는, 너무나도 불순하고 뻔뻔한 의도일 뿐이다. 말로는 헌법 수호와 법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선 권력의 힘으로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게 그들의 민낯이다.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그래서 이번 MBC 신임 사장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적폐 시절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역들이 주축이 된 관변 단체들이 시민평가단을 흔들고, 사장 선임 전반을 부정하려 들 것이다. 방문진은 시민평가단 도입이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역사적 첫걸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평가단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제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조합은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