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즉각 처리하라

100일 간의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난 100일 민생보다는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 매몰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의 검은 의도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태는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당장 멈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부터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공영방송과 언론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연일 내뱉으며 여론을 호도하더니, 원하던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아예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방위를 무력화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막고, 정권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감사원 등을 내세워 전 방위 압박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적폐 인사들이 뻔뻔하게 다시 고개를 들고 나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소중한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해온 아픈 역사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지난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만이 지난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좌고우면할 여유도 없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총력투쟁이다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면 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스스로 여러 차례 밝힌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면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방송을 돌려주는 첫걸음일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여야 모두 약속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의 시간은 여야가 민의에 따라 할 일을 똑바로 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최소한의 약속조차 끝내 저버린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