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물리기 나선 부산시장 규탄 및

소송 철회 요구 기자회견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11시30분

■ 장소 : 부산시청 앞

■ 주최 :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경과 및 규탄발언 : 채충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부장

- 규탄발언 :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기자회견문]

권력감시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이하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언론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부산시의 비민주적 태도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부산MBC와 대구MBC 공동 제작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검증이었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었다.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공약 검증 보도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반겼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하여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MBC가 제안한 부산시 반론권 보장제안 또한 거절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부산시는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시민의 알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민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부산시장의 핵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알 권리가 있다. 알아야 한다. 하기에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공약 검증 방송에 대해 소송 청구로 대응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부정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결과를 떠나 ‘언론 소송’만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일체 차단하고 부산시의 주장을 일방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요구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빅벙커>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언론 대응으로는 ‘15분 도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업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전국의 언론노동자는 부산시가 소송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을 포기할 때까지 적극 감시하고,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참고자료 : 부산시 반론보도 청구 소송 관련 주요 일지 및 제작진 입장

주요 일지

날 짜	내 용
22-04-28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1부’ 방송
22-05-05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2부’ 방송
22-05-10	부산시, 언론중재위 부산지부에 부산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
22-05-25	언론중재위 1차 조정 부산시, 13개 항목에 대한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요구. 부산MBC, 부산 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가 빅벙커에 출연해 15분 도시에 대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
22-06-16	언론중재위 2차 조정 부산시, 후속 방송 거절. 축약된 정정보도문을 읽어줄 것을 재차 요구. 부산MBC,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 언론중재위, 최종 ‘조정 불성립’ 결정.
22-06-19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 제기 A4 2장 분량 반론보도문 진행자 낭독 및 자막 안내 요구 불이행시 1일 500만원 현금 지급 등 요구
22-09-07	1차 변론기일 예정

2. 제작진 입장

부산시가 해당 방송에 대한 반론권 요구가 아니라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제작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15분 도시 정책을 비롯해 부산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나갈 것.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핵심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