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부산광역시가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대구 시장 공약 이행 점검’ 2부작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과 5월 5일에 걸쳐 방송된 이 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의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존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해당 방송이 박형준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빅벙커 제작진은 방송이 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밝힌바 있다.

빅벙커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사 TV프로그램이다. 박형준 부산 시장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15분 도시의 핵심 요소인 생태성과 상충하는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2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을 지적했다. 빅벙커는 “권력”의 감시기능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부산시는 출연자 발언 16가지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6월 16일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나자, 부산시는 돌연 정정 보도요구를 철회하고,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빅벙커 제작진은 부산시 담당공무원 혹은 박형준 부산 시장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해 15분 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데,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부산시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시정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시도다. 부산시는 반론보도 청구 소를 제기하며, 이 소송이 ‘정책을 본격화하는 시기에 정책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적어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정책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산시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더욱이 부산시는 반론보도 청구 소송장에서 상시 자막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MC가 A4 용지 3장 분량의 반론보도문을 직접 낭독하라고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부산시의 이번 소송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2022.8.24

한국PD협회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