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는 최우선 처리하라!

여야가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3일 만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개혁을 다루는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부딪쳤고 결국 과방위와 행정안전위를 남은 2년 동안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과방위원장은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먼저 맡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해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거론하고, 감사원이 방송통신위 감사에 나서는 등 여권이 방송장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를 비롯해서 MBC까지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도 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 거리낌 없이 공영방송을 겨냥한 허위주장을 일삼고, 박성중 과방위 간사 역시 대놓고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외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 자행된 공영방송 탄압을 연상하게 한다.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할 명백한 이유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5월 언론노조 집행부 등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었다. 당시 항의 방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었다. 이에 MBC 본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법안 최우선 처리 약속이 시간 지연 또는 희망 고문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제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

그동안 MBC 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에 따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공영방송을 짓밟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기 주저했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결같이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외쳐왔다.

상업적·영리적 목적이 언론 본연의 존재 이유를 압도하는 지금 현실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더욱 절실해졌다. 더욱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첫 단추가 바로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생떼 쓰기’ 준동 멈추고...‘공영방송 장악’ 의지 없음을 증명해라

민주당은 당론으로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허위사실과 궤변으로 연일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향해 생떼 쓰기를 하는 국민의힘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집권 여당이면 제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장악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2022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