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망령의 부활인가? MBC 손보기의 시작인가?

- 인수위, 간담회 빙자 '방문진 소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오는 28일 오후 간담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것이다.

그 어떤 정권 인수위에서도 전례가 없는 방문진 소환이다. 공영방송 MBC를 철저하게 파괴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조차 이렇게 대놓고 방문진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남몰래 청와대로 불러들여 조인트를 까는 일이 있었을지언정.

인수위의 방문진 소환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사의 경영 관련 사항은 업무보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국민 세금과 전혀 무관한 공영방송 감독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인수위는 방문진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겠다 했다가 법적 근거와 명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러면 ‘간담회’는 전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니 과거 정권들 중 인수위 단계에서 언론사 간부를 불러 모아 ‘간담회’을 한 정권이 있긴 했다.

바로 전두환 군사정권이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진압한 직후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지금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했다. 신군부는 국보위와 보안사를 통해 언론 사주와 언론사 간부를 불러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신군부에 대한 정치적 성향과 정책 주장을 비교하고 회유 공작 결과 분석표를 작성했다. 차후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 통폐합으로 이어진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었다.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마라.

인수위의 이러한 무리한 방문진 소환은 누가 밀어붙이고 있을까. 현재 인수위 내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 1월 14일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 녹음파일 방송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 방문을 주도하며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다. 또한 그에 앞서 1월 13일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진행된 YTN 항의 방문 또한 주도했다. 위력 시위를 통한 언론 압박에 익숙한 그에게 이제는 칼자루가 쥐어졌다.

MBC의 군기를 잡겠다는 박성중의 사전경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MBC가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로 전락했다”며 “MBC의 편향된 방송내용과 분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시절에는 MBC에 대해 “노영방송”이나 “친정부 매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인수위의 권력에 기대더니 박성중은 지난 1월의 일을 잊었는가. MBC에 재갈을 물리려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문턱조차 쉽게 밟지 못한 일을. 과거 신군부를 답습한 추태를 즉각 중지하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방문진 소환 철회하라.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하지 마라.

2022년 3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