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꼭두각시’자청했나.. 국민 기만한 방통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MBC 방문진 이사 9명의 선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영방송 MBC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없는 함량 미달 부적격 인사와 여권과 야권의 후견을 받아 정치적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정치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 또다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야욕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사실에 통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을 전면에 내세웠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적 공모를 규탄한다.

절차적 투명성 내세우며 도입한 ‘국민의견수렴’과 ‘면접 심사’

후보 면접 이전부터 유력인사 ‘내정설’ 돌아

방통위는 올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처음으로 ‘면접 심사’를 도입했다. 정치 후견주의 배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방문진 후보들의 면접 심사(8월 9일)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일부 유력인사들의 방문진 이사 내정설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정설의 주인공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발표된 최종 선임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심사하겠다던 방통위의 약속은 허언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 등 5명의 방통위원들은 법이 부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의 무거운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내팽개치고 현 정권과 여야의 외압에 무책임하게 휘둘린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불개입’ 하겠다던 민주당, 낯 뜨거운 약속 파기

정치권 꼭두각시로 전락한 방통위

불과 한 달여 전 언론노조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개입’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최소한의 신의도 저버린 채 여권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방문진 이사로 밀어 넣었다.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 출신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장까지 지낸 김석환 씨는 당시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불거졌던 인물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강중묵 전 부산MBC 사장은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였다. 박선아 변호사는 2016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회, 2020년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등 현 여권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수년간 지속해 왔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방문진 이사가 된 김도인 전 방문진 이사 등 야권 추천 인사들 역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추악한 야욕을 드러낸 건 마찬가지이지만 ‘불개입’ 약속마저 파기해버린 민주당의 비겁한 이중성과 허울뿐인 언론 개혁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방통위, 방문진법 ‘MBC 추천’ 입법 취지도 부정

방통위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 법률 제정 당시 MBC 구성원들의 추천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반영한다는 입법 정신마저 부정했다. 13대 국회에서 제정된 ‘방송문화진흥회 법률’ 제6조 3항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6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방송위 추천 6인 가운데 문화방송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임이 법 제정 당시 국회 회의록(1988.12.15, 제17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당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추천하는 자를 방송위원회에 추천권이 있는 6인 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의의 결말이 났으나 법체제상 이를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입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꼭 속기록에 명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입법 과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1988년 제1기 방문진 이사 10명 중 2명이 MBC 구성원 추천으로 선임됐고, 1998년 제4기부터 현 방문진 이사인 제11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예외 없이 MBC 추천 인사가 한 명 씩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제12기 방문진 이사 9명 중에는 MBC 구성원 추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권 나눠먹기’가 전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녕 부끄러움이 없는가

역대 정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 정권 역시 전 정권들과 다르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낙점’한 방문진 이사들이 과연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로서 외부의 압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해야 할 방문진 이사 선임을 또다시 정치적 입김으로 얼룩지게 해놓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 하는가. 다음 대통령 선거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번 방문진 이사 구성이 공영방송 MBC를 향해 어떠한 형태로든 외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경우 현 여권과 방통위는 언론노조는 물론 시민사회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MBC본부는 총력투쟁까지 각오하며 현 사태를 직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8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