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독 거부한 방문진, 이제는 해임뿐이다

방통위는 즉각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고 MBC를 정상화하라

김장겸 경영진을 감싸는 데 급급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주무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 검사·감독을 사실상 거부했다. 방문진은 어제(11일) 이사회를 열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수용 및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한 뒤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통상적 범위의 자료 제출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 범위’에 국한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영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해외출장비 등의 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수인 구 야권 이사들이 항의했지만 이번에도 구 여권 이사들은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방문진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 요청서’를 전달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그 달 29일까지였다. 그러나 방문진은 회신 공문을 통해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무처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수용해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정기이사회를 거친 뒤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방통위는 이를 수용해 이달 13일까지로 제출 기한 연장을 회신했다. 그런데도 방문진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방문진의 검사·감독권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MBC의 전·현직 경영진은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불공정·왜곡·편파 방송을 일삼았고,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을 자행했다. 방송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범죄 행위들이다. 하지만 MBC의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은 이 모든 불법 행위에 철저히 눈을 감았다. 오히려 현 김장겸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해 방문진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인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마저 폐기했다. 이미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의 방문진이다.

구 여권 이사들은 방통위의 검사·감독이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권이 기획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다.

현 방문진은 MBC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오늘날 MBC 파괴의 공범이다. 방통위는 결코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해 방문진의 부적격 이사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열망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충실한 길이다.

2017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