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방문진 검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

‘MBC 파행’ 장기간 방치해온 방통위, 좌고우면 없이 법적 권한 행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다. 2012년 이후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예산집행 내역,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자체 감사 자료 등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당연한 ‘감독권 행사’이자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다. MBC 구성원들은 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 회복을 위해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9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 급급한 김장겸과 공범자들로 인해, 국민의 것이어야 할 공영방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방통위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의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방통위의 최우선 책무이다. 우리는 4기 방통위가 출범 당시 ‘방송 독립과 공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은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편파 왜곡 보도로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이, 구 여권 이사들은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 수백 명의 MBC 구성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남발하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이를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부추겨왔다. 사원들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의 범행 자백 녹취록을 무시했고, 김장겸 사장이 보도 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보도·시사 부문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경영평가보고서마저 폐기해 법적 의무를 팽개쳤다. 방문진은 사실상 MBC 경영진과 ‘한 몸’이자 ‘이익 공동체’였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여권 이사들은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MBC 구성원들이 제작거부에 이어 파업에 돌입한 이후, 그들은 그 어떤 중재나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어제(21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MBC 경영진을 불러 파업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수준이다. 답변에 나선 백종문 부사장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능력과 무책임을 드러냈지만, 구 여권 이사들은 한심한 답변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무능과 자격 미달을 시인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방통위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한 방문진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사·감독하라. 방문진 이사들의 수많은 직무 유기와 위법행위를 밝혀내 반드시 문제 인사들을 해임해야 한다. 이번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와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회복’은 단순히 MBC 구성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서 지난 수 년에 걸친 MBC의 파행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온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만약 방통위가 국회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좌고우면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촛불 민심에 대한 배반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MBC 구성원과 국민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