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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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편집국장, 보도국장, 미디어 담당기자

MBC노조,“직종 폐지는 무효”소송 제기

- 민실위 탄압 보도국장도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 고소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는 오늘(10월 27일) MBC 사측의 일방적인 직종 폐지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MBC노조는 “지난 10월 8일 MBC 경영진이 과반수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서 기자·PD·아나운서·방송기술·방송경영 등 직종 분류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이사회의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사측이 인사규정에서 직종을 폐지한 것을 빌미로 기자·PD·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전보발령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 (2)이사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조합은 소장에서, MBC가 그간 신규채용부터 직종을 세분화하여 직종별로 모집 인원과 전형 절차를 완전히 달리해 뽑아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채용된 MBC 직원들이 직종별로 전문화된 업무를 맡아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 나가면서, 당연히 앞으로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는 기대와 기득 이익”을 갖고 있었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 폐지 조치를 강행한 것은 MBC 구성원들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무효”라고 MBC노조는 주장했다. 조합은 또, 이번 직종 폐지는 “방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조치”로서 “사측의 일방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성원들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며, 직종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MBC노조는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수호 기구인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의 공식 뉴스 모니터 보고서를 훼손하는 등 민실위 활동을 방해한 최기화 MBC 보도국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죄, 문서손괴죄 등을 적용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3)형사 고소했다.

MBC노조는 고소장에서, “민실위 활동은 MBC 방송의 모니터링과 뉴스 비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공정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조합 활동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최기화 보도국장이 이같은 민실위의 공식 보고서를 공공연하게 훼손하고 보도국 기자들과 민실위 간사의 접촉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회사 공문을 회사 공용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달 9일 최기화 MBC 보도국장은 9월 1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수사 리포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실위 모니터 보고서 수십 장을 보도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며 훼손했다. 최 국장은 이후에도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한편, 민실위 간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조리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