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기자회견문)

법원 판결 무시하는 임금 체불 해소하라!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지역 MBC의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법원이 네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내린 ‘특별상여의 임금성’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나,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안동 법원의 이 같은 동일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 MBC에서 특별상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다. 지금 현재 MBC의 임금 체불에는 법원 판결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다.

지역사장단은 지난 5월 ‘특별상여를 성과급화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7월에는 ‘특별상여가 임금이라는 원칙만 인정한다면 고통 분담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조합의 고뇌에 찬 제안마저 끝내 거부했다. 그리고 나서는 근로자의 소중한 임금을 곶감 빼 먹듯 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를 촉발한 시발점인 MBC 본사 경영진은 수습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경영평가를 빌미로 지역사를 압박하며 특별상여를 성과급화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김)'라 하였던가? 진실과 정의는 우긴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지역 MBC의 사장들, 그리고 본사의 경영진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법원이 거듭해서 일관되게 내리고 있는 ‘특별상여는 임금’이라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와 규정 앞에서 무엇을 근거로 체불을 자행하고 있는가? 비상경영을 빙자해 비상식적인 경영을 반복할 것인가?

썩은 살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지난해 1차 임금소송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을 발판삼아 이번에는 8개 지부가 공동으로 2차 소송에 나선다.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지역 지부가 하나로 힘을 뭉쳐 체불의 당사자인 지역 MBC 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 해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MBC 본사도 피고에 포함시켜 반복되는 체불의 악습을 반드시 도려 낼 것이다.

수 십 년간 임금이었던 상여를 ‘성과급화’ 하겠다는 것이나 임금체계를 전면 후퇴시키려는 시도들은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한 명백한 불법이거니와 어려운 시기 땀 흘려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조합과 지역 구성원들은 그동안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제작비 절감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삭감과 반납, 복지혜택 축소, 안식월 시행, 연월차 소진 등 고통 분담에 이미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동 민사소송으로만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본사 경영진과 지역사 사장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취할 수밖에 없다고 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다. 이미 7개 지부에서 형사고소를 시작했고, 오늘 8개 지부가 공동 민사소송에 돌입한다. 몇몇 지역사가 뒤늦게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협의를 알려와 이번 공동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지부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성을 훼손하는 합의는 없을 것이며 지급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즉시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지역지부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