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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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9일(수)

4.13 총선,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다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실 생각입니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도 공정한 보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실위는 요일별 모니터단을 꾸려 지난 3월 1일부터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모니터 내용은 향후 민실위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보고서에선 선거 보도의 주요 아이템인 여론조사 보도를 점검해봤다.

지난 2월 8일, 뉴스데스크는 설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2꼭지로 나눠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현안과 정책과제를 묻는 조사였다. 먼저 총선 관련 이슈를 묶어 보도한 [“현역의원 지지하지 않겠다” 41.7%]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자. 리포트는 “MBC 여론조사 결과 이번 총선은 정치권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하고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된다. 리포트는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의미로 정권 심판론은 23.8%, 국회 심판론은 25.3%, 정당 심판론은 15.2%로 나타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내용에, “19대 국회에 대한 큰 실망 자체가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는 여론조사기관 인터뷰까지 붙여 ‘국회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정권심판론 < 국회심판론 + 정당심판론 ???

민실위원들은 보기 문항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권 심판론’과 ‘국회 심판론’, ‘정당 심판론’,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냐는 것이다. 국회 심판론과 정당 심판론의 경계는 애매하다. 묻고 싶다. 국회와 정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여야, 누구를 심판한다는 의미인가? 정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보기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데 리포트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정당 심판론을 분리시켰고, 정당 심판론을 국회 심판론과 한데 묶었다. 그러고선 응답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반복되는‘오차범위 내 순위’오류

리포트는 또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를 요구하는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호남, 대구·경북 순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링크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클릭해 살펴봤더니 오류가 발견됐다. 일단 보도 내용에 강원/제주 권역이 누락됐다. 강원/제주는 48.2%가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강원/제주와 서울, 광주/전라, 대구/경북은 모두 ±3.1%포인트의 오차범위 안이었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의 결과 역시 오차범위 안이다. 즉, ‘서울, 호남, 대구·경북 순으로’란 식의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 보도에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대표적 오류 중 하나다. 통계학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뒤쳐졌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MBC를 비롯해 상당수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	44.0
인천/경기	40.9
대전/충청	41.4
광주/전라	42.5
대구/경북	42.0
부산/울산/경남	38.3
강원/제주	48.2

이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바로 첫 페이지에도 이런 주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

※ 최대표본오차 내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우세’나 ‘압도적 우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ex. A후보 50.0% vs B후보 45.0%일 경우, 두 후보의 격차가 5.0%p, 표본오차인 6.2% 포인트 이내이므로, 두 후보 간 차이는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질문의 객관성 담보돼야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질문의 객관성’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의 일부 질문에서 편향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사드배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담기고 반대 주장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직권상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상정에 대한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음.

이번 여론조사에는 모두 15개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뉴스데스크는 이 가운데 11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노동개혁 2대 지침,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빠졌다. ‘후보 선택시 고려요인’, ‘대통령 당선 가능성’ 질문 2개와 함께 다음날 아침 뉴스투데이에 보도됐다. 두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보도는 계속될 것이다.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다.

□ 2면에 계속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유용’논란 축소 보도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개성공단 지원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데 악용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뉴스데스크 톱 뉴스였다.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관련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뉴스데스크 톱뉴스였다.

2월 14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노동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일 뉴스데스크 역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전해진 돈 가운데 70%가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갔고, 이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쓰였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2번째 꼭지였다. 홍 장관 발언의 파장은 컸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격중단 조치의 중요한 근거로 이해됐다.

그런데 2월 15일, 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말을 바꿨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자료가 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증거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은 없다”고 말했다.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번복’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홍 장관은 잘못된 전달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

홍 장관의 발언은 며칠 동안의 뉴스데스크 보도를 정면으로 뒤엎는 내용이었다. 통일부 장관 발언을 그대로 전했던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사실상 오보를 내보낸 셈이 됐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이날 홍 장관의 발언 번복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관련 뉴스의 제목도 타사와 달랐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야 공방 리포트 뒷부분에 홍 장관의 해명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

[“전쟁하자는 거냐”..“국론분열 이적행위”] 리포트 (2.15 뉴스데스크)

.....  [앞부분 생략]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70％가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장관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죠."

[심윤조/새누리당 의원] "돈이 어떤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용표 장관은 여러 경로로 파악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000입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 “관련 자료도 있다”고 정부가 밝혔을 때 ‘정부는 관련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이때까지 왜 밝히지 않았는지’, 뉴스데스크는 묻지 않았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다’면, 우리 정부 스스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인정하는 것 아닌지, 뉴스데스크는 따져보지 않았다. 정부 발표만 충실히 전달할 뿐이었다.

그래놓고 홍 장관이 ‘근거 자료는 없다’고 며칠 만에 말을 바꾸자, 이번엔 여야 공방 싱크에 홍 장관의 해명 한 줄 보도하고 별일 아닌 듯 넘어간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이런 것인가.

뉴스데스크,‘김현 의원, 폭행 혐의 1심 무죄 선고’누락

지난 2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김 의원으로 인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리포트가 아닌 단신으로도, 뉴스데스크는 보도하지 않았다.

1심 무죄 선고

뉴스데스크 보도 X

2014년 9월 뉴스데스크

<김현 의원 폭행 사건>

연일 집중 보도

↓↓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유가족과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스데스크는 관련 뉴스를 연일 보도했다. 김현 의원과 관련된 뉴스는 한달 넘게 이어졌다. 경찰 출석과 피의자 전환, 대리기사 고소, 재소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 뉴스데스크만 해도 10번 넘게 김현 의원 뉴스를 전했다. 그런데, 1심에서 막상 무죄가 선고되자, 뉴스데스크는 이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뉴스 편집이었다. 게다가 과거 보도했던 수사 내용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뉴스데스크 리포트로 다뤘어야했다는 게 민실위의 판단이다.

심지어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통보’ 리포트를 전하면서 “세월호 유족들과 술을 마시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김현 의원과,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의 임수경 의원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임에도 ‘1심 무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이란 문장으로 김 의원을 소개한 것이다. 무슨 이유인가? 보도국 수뇌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ON-AIR와 다른 인터넷 다시보기 뉴스

지난 3월 3일, 뉴스데스크는 ‘막발공방 끝 회기종료.. 경제법안 처리무산’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전했다. 이번 국회가 또 고성과 막말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하며, “욕설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여당 수뇌부는 뒤지게 놥둬”란 발언이었다. 뉴스데스크는 이를 “여당 수뇌부는 죽게 내버려둬”로 해석해 욕설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인터넷 다시보기 뉴스에서 삭제됐다. 서영교 의원측이 “‘뒤지다’는 ‘계좌 추적’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항의했고, 정치부가 이를 받아들여 인터넷 기사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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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뉴스데스크는 ‘중징계 신기남·노영민 구명논란’을 리포트했다. 앵커멘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혁신, 변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이 갑질 논란을 일으켜 징계받은 의원들의 구명운동부터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오보였다. 기사 내용도 김종인 위원장이 구명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앵커가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앵커멘트를 고쳐 방송한 것이다. 방송 이후 인터넷 다시보기는 원래 기사대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당내에서는 갑질 논란으로 사흘 전 징계 받은 의원들 구명 운동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방송에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 상에도 기사가 수정됐다는 별도의 고지는 없다. TV를 통해 뉴스데스크를 본 시청자들은 잘못된 보도를 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다. 인터넷 다시보기만 조용히 수정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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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다 신중히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총선과는 별개로 ‘오보를 어떻게 정정하는 것이 기본과 원칙인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시급해 보인다.

2016년  3월 9일(수)    <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