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기자 재징계 관련, 회사 입장에 대한 조합의 입장입니다

-‘김정남 인터뷰’지시 경위 등 먼저 밝혀야...정식 감사 청구 계획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측은 지난 27일(월) 저녁 6시경 이상호 기자에게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인사부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측 담당자는 이상호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고기간중 <다이빙벨> 연출 등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고, 조합은 밤 9시 반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조합의 보도자료(아래 박스 참조)를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조합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사유를 1)과거 해고조치와 동일 사유 2)해고기간 중 발생 사유 의 두 가지로 분명히 적시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은 지난 9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판결 당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해고 사유에 대해 다시 징계할 계획이며,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이상호 기자에게 통보했다.

(2) 또한, 사측은 조사 예정 당일인 그 다음날(28일 화) 오전 이상호 기자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 인사위원회 담당자입니다....

조사예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2012. 12. 17. 트위터 글 작성 및 게시 관련

2. 2012. 5. 27.경 부터 2012. 12. 17. 경까지 고발뉴스 출연에 대한 허가사항 위반 관련

3.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 공정성

4. 2014. 4. 24. 연합뉴스 기자에 대한 욕설 관련

5. 2014. 5. 8. 고발뉴스에서 MBC, MBC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6. 회사의 허가 없이 'GO발뉴스' 출연행위 지속 관련

7. 쿼바디스 영화출연 관련

8. '다이빙벨' 연출 관련

.......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기존 해고 관련 사유는 1.2.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3.번 이하 조사 예정 사항들은 모두 해고이후 해직기간 중에 발생한 일들을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3) 실제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까이 인사부장과 인사부 소속 사내변호사가 대동한 가운데 진행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전체 조사의 약 3분의 2 가량이 해직기간 중 발생한 일들에 할애됐습니다. 사측은 영화 <쿼바디스> 출연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한쪽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영화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출연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 소재로 한 영화 다이빙벨 연출도 허가 없이 진행을 하였다”며 이상호 기자를 추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조합이 어찌 “사실관계 호도하는 말놀음”을 한 것이며, “억측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노보를 낸” 것입니까? 분명히 밝히건대 조합은 “회사가 해고기간중 품위유지 위반 명목만으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재징계 사유를 추가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여의치 않자 조합을 비난하며 사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조합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측의 사과나 부당 해고에 따른 피해 보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한 것은 “대법원이 이상호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도록 악의적 왜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 사회의 도리에 대해 말한 것뿐입니다. 회사가 부당 해고에 대해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과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해고사유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해고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마 판결문에 “회사는 사과하라”고 주문으로 씌어 있지 않으니 사과도 않겠다는 논리는 아니겠지요?

해고무효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고조치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해고조치가 현저하게 부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정당한 비판조차 듣기 싫다며 도리어 성을 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합은 “근거 없는 사실로 부당한 비난과 왜곡을 일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문화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식 입장을 낼 때에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막말 수준으로 내뱉는 행위만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이 3년 전 일을 들춰 이상호 기자를 굳이 동일 사안으로 재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상호 기자가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김정남 인터뷰’의 일시와 주체 등 세부적으로는 일부 틀렸을지라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측이 김정남 인터뷰를 방송하기 위해 실제로 인터뷰를 추진해 성사시켰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조합은 이 건으로 이상호 기자를 재징계하려면, 먼저 당시 인터뷰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측이 당시 그런 인터뷰를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 인터뷰 지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뤄졌으며, 특히, 특종성 인터뷰에 성공하고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이유는 왜였는지까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이 징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회사의 감사팀에 위 사안에 대한 정식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2015년  7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