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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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5일(목)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뉴스데스크

국정화 논란에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지난달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고 말하며, ‘국정화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일주일 뒤 교육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고, 11월 3일 확정 고시했다. 10월 한 달 내내 국정화에 대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실위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한 지난 한 달 뉴스데스크 보도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 입장만 충실히 전달.. 제대로 된 반론 없어

국정화 방침이 확정 고시된 11월 3일, 뉴스데스크는 모두 4개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국정화 확정 고시 관련 보도 (11.3 뉴스데스크) "검정제 실패.. 사실상 편향 1종뿐" "헌법가치 충실한 교과서 만들 것"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농성 계속" "민생 행보 주력".. 정국 돌파 시도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그리고 여야 입장. 이렇게 4개의 리포트였다.

뉴스데스크는 첫 리포트에서 황교안 총리의 담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각각의 내용들 모두 찬반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정부의 발표 내용만 충실히 전할 뿐 국정화 반대 측의 반론은 철저히 축소시켰다. 3번째 야당 반응 꼭지에서 “국정화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란 기사 내용과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인터뷰가 반론의 전부였다.

11.3 뉴스데스크

국정화 확정 이유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 축소”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을 누락”

“38선 잦은 충돌이 6.25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해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 갖게 할 우려”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 실체를 오해할 소지”

“특정 단체나 학맥의 집필진 반복해 참여..

검정 교과서 8종류는 사실상 편향 교과서 1종”

“인신공격과 협박을 해 2천3백여 개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 선택”

vs

국정화 확정 반대 이유 ( 야당 측 반응 )

“국정화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

4개 리포트 어디에도 야당을 제외한 여론의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 역사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뷰 하나 없었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이나 찬반 집회 소식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 발표와 여야의 공방만 담겼을 뿐이다.

[균형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

MBC 방송강령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기준 ‘공정성’ 조항이다.

여론 동향 보도는 사라져...

더 심각한 건 이것이 11월 3일,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국정화 정국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의 주장을 검증하지도 않았다. 특히 국정화 논란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은 ‘무시’로 일관했다.

10월 12일, 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전국의 대학교수와 역사 연구자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와 반대 선언이 잇따랐다. 뉴스데스크는 10월 14일, ‘집필진 구성 착수, 잇단 거부 선언’ 리포트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부산대와 전남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집필 거부와 국정화 반대 선언이 번져갔다. 국내외 100여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국정화 반대와 집필, 제작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10월 14일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역사학회나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청소년들과 일반 성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국정화 반대 움직임도 다루지 않았다. 국정화 관련 집회 역시 찬반을 막론하고 누락됐다. 찬성 측 지식인들의 국정화 지지 선언도 함께 누락됐다.

전교조 시국선언, 전국역사학대회도 누락

10월 29일, 전교조는 2만 1천여 명이 참여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됐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참여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여부를 떠나 국정화와 관련된 중요한 스트레이트 뉴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다루지 않았다. (KBS, SBS는 리포트)

10월 30일, 국내 역사학계의 최대 학술행사인 전국역사학대회가 서울대에서 열렸다. 진보 성향 학회뿐 아니라 중도와 일부 보수 성향 학회까지 28개 학회가 참여해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장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충돌도 벌어졌다. 뉴스데스크는 다루지 않았다. (KBS, SBS는 리포트)

10월 31일,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선 대규모 국정화 반대 집회가 열렸고, 주변에선 찬성 측의 맞불 집회도 있었다. 뉴스데스크는 리포트가 아닌 2줄짜리 앵커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SBS 리포트, KBS 리포트에 포함)

이 단신 기사가 10월 15일부터 확정고시가 발표된 11월 3일까지 여론의 동향을 전한 유일한 뉴스데스크 보도였다. 이 기간 반대 서명과 관련해선 “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일주일간 받은 40여만 명의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11월 2일 리포트의 야당 발 한 줄 보도가 전부였다.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지상파 3사의 보도 모두 미흡했다는 게 민실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론의 움직임을 보도하는데 있어 MBC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홀했다. )

국정화 논란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가면서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대다수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결과다. 반대 여론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상황에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 측 주장으로, 여야의 공방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국 사안에 대한 축소•왜곡이다. 반대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찬성 측 여론의 움직임도 공정히 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평가는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 2면에 계속

2015년  11월 5일(목)    < 2 >

[뉴스데스크에선 볼 수 없었던 장면들]

편향, 편향, 편향...  반론은??

국정화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 부분이다. 국정화 찬성 측은 교과서의 ‘북한 편향’을 일관되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화 반대 측은 국정화 찬성 측이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과장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뉴스데스크는 이처럼 엇갈린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뉴스데스크는 10월 5일 김무성 대표 발언 이후 10월 11일(‘국정화 방침 발표’ 하루 전)까지 일주일 동안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6개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6개 리포트 각각에는 국정화에 대한 찬반 주장이 담겨 있다.

일부 리포트가 찬반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찬성 측 주장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 편향’ 논리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담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론은 거의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6개 리포트에 담긴 국정화 찬성 측의 ‘북한 편향’ 주장 내용이다.

[10.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공방 가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10.7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가닥]

이념적 편향성 들어 일부 검정 교과서 비판..

주체사상이나 토지개혁 등 내용, 북한에 우호적 서술..

"(검정 교과서) 서술 등을 보면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동원/교육부 학교정책실장]

[10.7. “반 대한민국 사관”.. “독재적 발상”]

일부 교과서, 3대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이고,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라고 적고 있다고 지적..

[10.8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국감 파행]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표현하는 등 국가 정통성을 격하..

[10.11 국정화 재확인.. 국정조사 요구]

현행 한국사 교과서, 계급투쟁론과 반미, 친북사관 등을 교묘하게 주입..

"올바른 역사 교육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 좌파세력의 이념 도구로

악용돼선 안 돼."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0.11 내일 오후 ‘국정화’ 발표]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다'라는 제목 아래 "토지를 무상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는 개혁을 실시했다"고 기술.. “김정일이 주체사상 토대로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했다"고 적어..

"인민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어 그런

교과서들이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각 리포트마다 반대측의 주장은 담겨있지만 ‘북한 편향’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6개 리포트 가운데 단 한 줄,  “반대 측은 미화나 옹호가 아닌 북한에 대한 ‘ 객관적 서술’이라고 반박합니다.”(10월 11일, 내일 오후 ‘국정화’ 발표 리포트 중)라는 문장뿐이다.

기본적인 반론도 누락

10.12 뉴스데스크 ( 국정화 방침 발표 당일 ) 2017년부터 국사교과서 ‘국정화’ 산업화 과정 강조.. 북 내용 축소 국정 교과서 집필진 20-40명 예상 “균형잡힌 교과서”.. “획일적 사고” “역사교육 정상화”.. “총력 저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10월 12일, 뉴스데스크는 5꼭지를 보도했다. 이 날 역시 일방적일 만큼 정부 발표 전달에만 치중했다. 반대 측 주장은 데스킹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됐고, [“균형잡힌 교과서”.. “획일적 사고”] 리포트 정도만 찬반 주장의 쟁점을 짚었다. 그러나 이 리포트에서 마저도 ‘북한 편향’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은 볼 수 없었다.

“정부 여당의 주장과 달리 현행 역사 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현행 교과서엔 이미 수정돼 있다”

“교육부 역시 2015년 역사과 교육과정 학습내용에 ‘주체사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등

‘북한 편향’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기본적인 주장이나 팩트 제시는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반대로 “국정화는 다양한 사고를 막는다”든지, “역사 국정 교과서는 나치 정권과 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에만 있다.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든지,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달라져 학생들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등 뉴스데스크가 전한 국정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측의 반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뉴스데스크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달 동안 그 많은 국정화 관련 리포트를 봤다 해도, 찬반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정확히 엇갈리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육부 검정 책임은 묻지 않는 뉴스데스크

국정화 논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 교육부가 그토록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국사교과서들을 왜 검정에서 통과시켰느냐는 점이다.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편향 교과서들 모두가 교육부의 검정 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면서, 이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교육부가 1년 9개월 만에 같은 교과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데스크의 국정화 관련 리포트 어디에도 교육부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책임을 묻는 내용 역시 단 한 줄 포함되지 않았다. “검정 교과서 편향 주장은 교육부의 자가당착”이라든지,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과정에서 거르면 된다”는 반대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

국정화 논란 보도에 있어 지난 한 달 뉴스데스크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모습이었다. 국정화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할애됐다. “시청자만 바라보겠습니다”란 뉴스데스크 스팟 광고가 최근 방송되고 있다. 광고는 단지 광고일 뿐인가. 국정화 관련 보도에서부터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시키길 민실위는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