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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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8일(화)

기본과 원칙이 없는 <이슈를 말한다>를 말한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털어본다는 <이슈를 말한다>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어떤 한 이슈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을 공평하게 알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하고 토론 패널의 숫자도 잘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슈를 말한다”는 토론 프로그램의 기본과 원칙이 사라지고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일방적 주장의 향연 <이슈를 말한다>

4월 26일 방송된 내용을 보자. 그날 토론 주제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비롯한 최근 노동계-정부 갈등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고 노-정 갈등이 첨예해진 이유는 법령을 변경해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와 정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노동계의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했다면 당연히 노동계 인사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토론 프로그램의 기본과 원칙이다. 방송제작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일반준칙 4장에 “노사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룬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방송강령 전문에도 “집단이기주의를 배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해고의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대립한다면, 해고 이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과 원칙이 “이슈를 말한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각 1명이 등장한 토론에서 애초에 공정한 시간배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노사정 대타협이 깨진” 이유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방적 설명 이후 새누리당 의원의 옹호가 이어졌고, 간간히 야당 의원의 반론이 더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이 깨진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계 출연자는 없었다.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청자들은 정부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쪽 당사자만 있는 <이슈를 말한다>

3월 22일 방송의 주제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었다. 그날의 출연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등장했다. 홍준표 지사가 자신과 경상남도 도청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응원할 때 과연 이상민 의원 혼자 반대토론이 가능하겠는가? 게다가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이지 무상급식과 같은 특정 정책에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토론이라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또 다른 당사자인 경상남도 교육감 등이 홍지사와 함께 토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기본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이슈가 점령한 <이슈를 말한다>

<이슈를 말한다>는 올 1월 4일부터 MC를 왕상한 서강대 교수로 교체하고 여야를 대표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패널로 한 개편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초대손님이란 이름으로 12명(이기권 장관 2회 출연)이 13회 등장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 쪽 초대손님이 10회. 대통령이 임명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정부인사로 포함하면 11회다. 야당 쪽 초대손님으로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유일했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주요하게 시사 이슈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일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존재하고 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절반이 넘는다.

<이슈를 말한다>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이슈를 제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나올 수 있었지만 반대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나올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세월호 1주기 주간에는 관련 토론은 물론 당사자 한명도 부르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진 시점이었다. 이런 이슈 대신 자리를 차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한 주간의 가장 화제가 됐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이슈’를 말한다면서 정작 ‘이슈’를 피하는 꼴이었다.

□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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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8일(화)   < 2 >

<여야 패널 제외한 출연자 명단>

1월  4일 초대손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1월 11일 초대손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월 18일 초대손님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해수부 장관)

1월 25일 여야 패널 2:2 토론 (김효재 전 정무수석, 김만흠 한국아카데미원장)

2월  1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김효재 전 정무수석 여야패널 3:1토론

2월  8일 여야 패널 2:2 토론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2월 15일 초대손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3월  1일 초대손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월  8일 초대손님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3월 15일 초대손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임명)

3월 22일 초대손님 홍준표 새누리당 소속 경상남도 지사

3월 29일 초대손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4월  5일 초대손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관련)

4월 12일 초대손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위원장, 전문가 교수 2명

4월 19일 초대손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4월 26일 초대손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이슈를 말한다>

물론 이슈를 생산하는 정부관계자가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이것을 제대로 진단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정책의 실행에는 때로 대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방송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찬반이 극렬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슈를 말한다>는 그 조건을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게 문제다.

앞서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나 노사정위원회 결렬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한 경우 당연히 불러야 할 이해당사자가 없다면 시청자는 이슈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슈를 말한다>에서는 4월 12일 공무원 연금 관련 토론을 제외하고 장관급 인사가 출연한 토론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가 출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토론에서는 야당은 정부-여당에 비해 구조적으로 소수가 된다. 공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교묘하게 야당과 여당을 차별하는 예도 있었다. 2월 8일 토론은 주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경선이었다. 패널은 여야 국회의원 2명과 여와 야를 대변하는 전직 국회의원 2명이었다(출연자 명단 참조). 토론은 친노세력 문제, 호남총리론, 대권당권 분리론 등 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난맥상과 갈등에 집중되었다. 할 수 있는 토론이었고, 그래서 첨예했다.

그런데 그 전 주인 2월 1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 토론은 이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일단 기존 패널인 야당 국회의원 1명에 2명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러닝메이트인 홍문종, 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들, 그리고 김효재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 3:1로 여당 편향의 토론은 시종 화기애애했고, 홍문종, 원유철 의원은 서로 정책위의장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형님, 아우 운운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각 원내대표 후보들의 별명, 취미, 강점까지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기까지 했다. 상대 당 인사들 사이에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잘 모른다는 대답을 연발하며 보기에 불편한 기색이었다.

부패 스캔들 의혹 당사자가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이야기하는 난센스

4월 19일 방송에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패널로 계속 등장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부패스캔들 “성완종 리스트”에 적시된 8명 중의 한 명으로,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보도에 의하면 성완종 다이어리를 통해 20개월 동안 18번 만났다는 친분관계가 드러났다. 당시 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의 사무

총장이었던 홍 의원과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성완종 의원과의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점도 보도되었다.

그날 토론의 첫 쟁점은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였다.

의혹의 당사자인 홍문종 의원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에 대해선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등으로 비난하며 쟁점을 피해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완종 리스트가 “로비가 안 먹힌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그동안 패널로 출연한 사람에게 프로그램에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에게도 물론 반론권이 있고,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홍 의원에게 제기된 성완종 다이어리 등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이 변명의 장이 되어버렸다.

의혹의 당사자인 홍의원이 패널로서 같은 부패스캔들의 당사자인 이완구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후에도 홍의원이 계속 패널 역할을 하면서 다음 코너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배판매량, 건강보험료 체계,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시사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신력이다. 특히 출연자의 공신력이 생명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홍문종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서 최근 이슈를 말하는 것이 과연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높이는 일인가?

새누리당에서도 이 부패스캔들에 대한 해석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당에 의혹 당사자 본인이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한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여당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여명 가운데 굳이 홍문종 의원의 입장과 토론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홍 의원은 현재 MBC에 대한 국회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앞으로도 계속 홍 의원에게 면죄부식 출연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방송의 사유화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슈를 말한다> 개편은 누구의 작품인가?

2009년 손석희 당시 <100분 토론> MC를 회사는 하차시켰다. 당시에도 손석희 MC는 한국사회에서 영향력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언론인이자 앵커였지만 회사는 출연료를 거론하면서 하차를 정당화 시켰다.

현재 <이슈를 말한다>의 왕상한 MC는 이 프로그램 직전 <KBS 심야토론>을 진행했다. <KBS 심야토론>은 지난 해 담당 책임프로듀서가 길환영 당시 사장이 패널과 주제선정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길환영 사장이 사퇴하게 된 계기중 하나가 되었다. 왕상한 MC도 공정성 문제로 KBS 심의실로부터 7차례 이상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2014년 12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KBS에서 하차하자마자 MBC 경영진은 왕상한 MC를 영입했다.

그를 직접 회사 최고위층에서 섭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했고 게다가 KBS에 비해 더 많은 출연료를 주었다는 믿기 힘든 말까지 돌았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 외주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이슈를 말한다>에 대한 지난 4개월간의 모니터 결과는 참혹하다. 이것을 제대로 된 시사토론 프로그램으로 사회 각 분야의 이익을 조정하기엔 공정성이나 시청자 알 권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특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