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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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8일(목)

<MBC뉴스데스크>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의 일부 임원들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중요하다고 해서, 유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은 유가족의 고통과 호소, 주장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세월호 국면’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사회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 해도, 대리 기사를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빚었다면, 당연히, 정밀하게 취재해 친절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어디에나 적용돼야 하는, 분별(分別)의 잣대입니다.

이 잣대를 동일하게 가져와보겠습니다. 지금의 <MBC 뉴스데스크>는, 여러 현안에 대해 분별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밀하고 친절한 뉴스를 하고 있습니까?

9월11일 MBC 뉴스데스크

◀ 앵커 ▶

세월호 유족들의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이 두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천막농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농성으로 드러났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 대사관 등이 인접해 있는 수도 서울의 심장, 광화문광장.

그 중심부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일부 시민단체 등이 천막에서 두 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장 주변에선 잦은 시위와 거친 몸싸움 등으로 경찰 출동은 다반사.

"손 치워. 언제부터 (경찰이) 절차 지켰어."

지난 7월 14일. 세월호 유가족 등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가로 3m, 세로 6m의 유가족 천막 양옆으로는 서울시가 응급사태 등에 대비한다며 천막 13개를 쳤는데 점유 면적만 162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 농성은 불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 돼야 하며', '서울시장은 이것이 위배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농성 자체가 불법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서울시 등의 요청으로 천막을 지키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난감해합니다.

◀ 119 구급대원 ▶

"급한 상황은 없는데 (만일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광장에서의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가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건 이후 대기발령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러 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원칙적인 얘기를 하니까.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허가 없이 광장을 무단 점유한 세월호 관계자들에게 광장사용료와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달 전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 등의 광화문 농성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농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앵커멘트)

②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야 하며', '서울시장은 이것이 위배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③ 응급 상황을 대비해 천막을 지키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은 (급한 상황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천막 철거를 요구하던 서울시 공무원은 유가족 측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공무원은 대기 발령됐다.

④ 서울시는 세월호 관계자들에게 광장 사용료와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7월 14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 농성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났는데, 또는 아무도 몰랐는데, 두 달 다 돼 뒤늦게 드러난 것일까요?

또 기사는 『조례에 따르면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고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야 한다”…(중략)고 명시돼있다』고 돼있습니다. 기사 문장만 보면 조례에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끔 명시한 것으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리포트가 보도된 날인 11일 아침에 발행된, 공교롭게 똑같은 내용을 다룬, 조선일보 조간 기사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不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 2면에 계속

조선일보는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조례 내용이라고 인용한 뒤, “원칙적으로 문화 활동 등이 아닌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한다는 얘기”라며 사실관계와 해석을 구분해 기사를 썼습니다.

또 하나. 기사에도 나오듯 유가족 측이 설치한 천막은 1개, 서울시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천막은 13개입니다. 광장에 천막을 친 게 불법이라면 누구의 불법이라는 뜻인지, 유가족 천막 옆에 천막 13개를 쳐놓은 서울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서울시가 농성을 사실상 용인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월 14일 유가족 5명이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폭염 속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을 상주시켰고, 그러다보니 천막 숫자가 14개까지 늘어났다. 폭우와 태풍 등으로 천막이 파손되면서 접이식 천막을 몽골 천막으로 교체했다”며 “세월호 특별법 이슈와 무관하게,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에서도 사무관급 공무원들을 농성 현장에 매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 점유는 불가하다는 계도를 해왔고 변상금 문제는 유족들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상황 종료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일방적인 입장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론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 공무원까지 나와 농성 유가족 지원을 했다면, 이를 두고 “불법 농성으로 드러났다”거나 “불법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만 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울시나 안전행정부 등의 입장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확인해 <MBC 뉴스데스크> 기사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일보>기사의 핵심은 “서울시의 선의(善意)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 악용된 측면이 있고,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유가족을 위한 광화문 광장 천막이 불법 시위단체의 농성장이 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 기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은 있는가

9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물론 그럼에도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행정 절차를 통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거 농성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쉼터가 돼야 할 광장을,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눈 찌푸려지는 투쟁의 광장으로 만드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전에 단 한 번이라도, <MBC뉴스데스크>가 광화문 농성 중인 유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주장이 왜 나왔는지, 하다못해 이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타당한지, 법적으로는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는지, 타사에 비해 제대로, 친절하게, 정밀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8월 29일 <SBS 8뉴스>와 <KBS 뉴스9>은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에 대해 엄벌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방송사는 9월 8일 추석 연휴 기간, 특별법 이슈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고, ‘합동 기림상’을 차린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만 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8월 29일 <SBS 8뉴스>

8월 29일 <KBS 뉴스9>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누락

민실위보고서                                     2014년 9월 18일(목)   < 2 >

9월 8일 <SBS 8뉴스>

9월 8일 <KBS 뉴스9>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누락

공중파 · 지상파 뉴스가 그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아픔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 출발점은 소리 높여 외치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 “광화문 광장 싸움판” 같은 기사가 나가려면 :

①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어왔다.

② 이런 면에서 타당하고 저런 면에서 논쟁의 여지와 한계도 보인다.

③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치 진영, 또는 정치적 구도로 변화돼 버렸다.

④ 유가족과 서울시 등의 입장과 논리는 이렇다.

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막 걷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 <민실위보고서>에서도 밝혔듯, 김영오 씨의 단식 농성은 <MBC 뉴스데스크>에서 40여 일 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고,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되고 기사가 안 되는” 김영오 씨가, 어느 날 사생활 논란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주요 뉴스로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정치색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들에 대해 백안시하고 온갖 형태의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집회 신고도 제대로 안하고 난입하거나, 폭언과 조롱, 막말 등의 폭력을 가하는 어버이연합이나 ‘일베’의 문제에 대해, 유가족에게 하듯 같은 강도의 지적이나 비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위에서 지적했듯이 8월 29일 ‘일베 실형 선고’ 기사는 MBC에서만 누락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관되게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MBC 뉴스의 문제는 정파성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외면과 스트레이트 누락입니다.

지난 16일 한국방송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MBC 안광한 사장은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재난보도 준칙은 일선 기자나 피디, 엔지니어 등 현업 방송인들 모두가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재난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2조(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