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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1일(금)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이번에는 ‘논현동 사저’, 보도의 핵심은 어디로?

애초 취재기자가 송고한 기사입니다.

◀ＡＮＣ▶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이 16억 2천만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는데 강남구는 6백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ＶＣＲ▶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023제곱미터이고, 건물 연면적 327제곱미터입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엔 35억 8천만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19억 6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년만에 16억 2천만원이 급락한 겁니다.

재산세 등 세액도 지난해 1257만원에서 654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 계산해 일어난 실수로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 8천만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착오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가 소매점 용도로 책정돼 건물의 절반가량만 공시 가격 대상으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ＩＮＴ▶위성욱 / 강남구 과표관리팀장

"잘못된 공시 가격이었던 만큼 오늘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하고 추가로 납세해야할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년전보다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에 나간 출고본 기사입니다.

◀ＡＮＣ▶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논현동 사저의 공시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는 건데 강남구청은 담당공무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ＶＣＲ▶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입니다.

꾸준히 오르던 이 집의 공시가격은 작년엔 35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 6천만 원으로 1년 만에 16억 2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등 세액도 1257만원에서 654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강남구청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 계산해 일어난 실수로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 8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착오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가 소매점 용도로 책정돼 건물의 절반가량만 공시 가격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ＩＮＴ▶ 위성욱/강남구 과표관리팀장

"잘못된 공시 가격에 대해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 공시한 후, 추가로 납부할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의로 공시가격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1년 전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정밀 확인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고의로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하겠냐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제 세금이 줄어든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고지서가 발급되면 곧바로 나머지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출고본 기사대로라면 ‘고의로 공시가격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왜 고의로 공시가격을 축소했는지는 리포트를 다 봐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하는 것이고, 그 동안 면적변동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집인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어제 그런 취지의 논평까지 냈는데, 이는 기사에 아주 조금 반영되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청와대의 해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또 중요한 취재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 산정마저 이렇게 행정 착오가 발생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기사에서 빠졌습니다.

민실위 위원들은  어제 <뉴스데스크> 방송 직후 이 리포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리포트’, ‘김 빠진 맥주, 팥소 없는 찐빵 같다’는 등의 의견들을 보내왔습니다.